노인 교통비 지원은 만65게 이상의 어르신들이 대중 교통을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.
핵심 요약
- 신청 기간: 2025년 9월 22일(월) ~ 10월 31일(금)
- 지급 대상: 소득 상위 10%를 제외한 국민 90%
- 지급 금액: 1인당 10만원
- 지급 방식: 별도 신청 필요 (1차와 동일한 방식)
신청 일정 및 방법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신청 시작일 | 2025년 9월 22일(월) |
| 신청 마감일 | 2025년 10월 31일(금) |
| 신청 기간 | 총 40일간 |
| 요일제 | 첫 5일간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 적용 가능성 |
| 신청 방법 |
온라인: 신용카드사 홈페이지/앱, 지역사랑상품권 앱 오프라인: 주민센터, 은행 등 |
소득 상위 10% 기준
주요 판정 기준
1. 건강보험료 기준 (가구 단위)
- 직장가입자: 월 건강보험료 27만 3,380원 초과 시 제외 가능성
- 가구별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 (부부 합산 등)
2. 기준 중위소득 210% 기준 (예상)
- 1인 가구: 월 소득 약 502만원 초과
- 2인 가구: 월 소득 약 825만원 초과
- 3인 가구: 월 소득 약 1,055만원 초과
- 4인 가구: 월 소득 약 1,280만원 초과
3.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
-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(또는 12억원 초과)
- 금융소득 2,000만원 초과
특례 조항 및 구제 방안
| 대상 | 특례 내용 |
|---|---|
| 1인 가구 | 가구 단위 소득 산정 시 불리한 점을 고려한 특례 적용 |
| 맞벌이 가구 |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소득 산정 방식 조정 |
| 이의신청 |
상위 10%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 신청 창구 제공 예정 |
1차와 2차 비교
| 구분 | 1차 지원금 | 2차 지원금 |
|---|---|---|
| 지급 대상 | 전 국민 | 소득 상위 10% 제외 국민 90% |
| 지급 금액 | 기본 15만원 + 지역/소득별 추가 지원 | 1인당 10만원 |
| 신청 방식 | 개별 신청 | 별도 신청 필요 |
| 선별 기준 | 없음 | 건강보험료 + 자산 기준 |
사용처 확대
2차 지원금 사용 가능 장소
- 기존 사용처: 전통시장, 소상공인 점포
- 추가 사용처: 생활협동조합 매장 등 확대 검토
- 사용 기한: 2025년 11월 30일까지
- 확인 방법: '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' 스티커 부착점 확인
주의사항 및 체크리스트
신청 전 확인사항
- 우리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확인 (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/앱)
- 가구 단위 소득 현황 정리
- 재산세 과표 및 금융소득 확인
- 1차 지원금 신청 시 사용한 방법 확인
- 출생연도 끝자리 확인 (요일제 대비)
꼭 기억하세요!
- 별도 신청 필수: 1차 지원금을 받았어도 2차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
- 짧은 신청 기간: 40일간만 신청 가능하므로 놓치지 마세요
- 사용 기한: 지급받은 후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
- 현금화 금지: 일체의 환급이나 현금화는 불가능합니다
자주 묻는 질문
Q: 1차 지원금을 받았는데 2차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?
A: 아니요. 2차 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, 소득 기준에 따라 선별 지급됩니다.
Q: 건강보험료가 기준을 넘으면 무조건 제외되나요?
A: 건강보험료가 주요 기준이지만,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특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.
Q: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?
A: 대상자 확정 후 순차적으로 지급되며, 추석 전 일부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.